원고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25. 2021두4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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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비거주자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4829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AAAAAA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피고는 00세무서장이며,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11월 25일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가족관계, 자산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고의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문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 부담.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족 관계, 자산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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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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