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3. 2021구합7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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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 번호: 2021구합76675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조○○
• 피고: ○○세무서장 외 1
• 판결 선고일: 2023. 7. 3.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관련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사실관계

원고의 사업 개요

원고는 2014년 8월 27일부터 ‘○△’ 상호로 중고 스마트폰 매매업을 영위하다가 2018년 12월 31일 폐업.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 매입 세금계산서: 2017년 8월 3일부터 2018년 11월 9일까지 ○△컨설팅, 헬○△, 주식회사 ○△ 제주점(이하 ‘○△ 제주점’)으로부터 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 매출 세금계산서: 2018년 1월 19일부터 2018년 5월 24일까지 주식회사 ○△이드(이하 ‘○△이드’)에 공급가액 합계 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세무조사 및 처분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4월 8일까지 원고에 대한 2017년 2기부터 2018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
• 조사 결과,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ㆍ발급한 것으로 판단.
• 피고 ○○세무서장은 2020년 4월 1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증액 경정ㆍ고지.
• 피고 △△세무서장은 2020년 4월 7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원고의 주장

주요 내용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를 수반하여 발행되었으므로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님.
• 설령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

법원의 판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 매입 세금계산서: 원고가 실제 채○△으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자를 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위장거래에 해당.
• 매출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가 중요. ○△글로벌이 ○△이드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고 휴대폰을 수출한 업체이고, ○△이드는 위장업체로 판단.

결론

•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
•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판결

• 피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처분 중 일부 취소.
•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기각.
• 소송비용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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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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