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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고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2년 7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2011년 귀속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처분 경위
원고는 은합금 용접소재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J, Y금속으로부터 은 그래뉼을 매입하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해당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 거래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매입거래가 실질적인 거래인지, 아니면 가공 거래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가공 거래로 인정된다면, 과세당국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게 됩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가 실제 은 그래뉼을 구입한 거래이므로 가공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에 근거한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가공 거래라고 하더라도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되었고,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J의 대표이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유죄 판결, 원고의 과거 지은 매입 거래 관련 패소 판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매입거래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기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10년의 제척 기간 적용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법리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과세 요건 사실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상대방이 허위임이 증명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나. 매입거래의 허위성 입증 여부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입거래가 가공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은 그래뉼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한 실적이 확인되고,
- 은 입고 확인표, 재고 관리 대장 등 관련 자료의 양과 내용의 신뢰성이 인정되며,
- 원고가 J과 거래를 시작할 당시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확인했고,
- 검찰의 불기소 처분, 관련 형사 사건에서의 증언 번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매입거래가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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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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