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3. 11. 23. 2023구합1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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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23년 11월 23일에 선고되었으며, 201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관련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선박 블록 제작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플랜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9년 및 2020년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처분 경위

2.1. 원고의 사업 및 계약

원고는 조선기자재 제조업 사업자로서, 정BB과 여러 거래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선박 블록 제작 관련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원고는 정BB이 데려온 인부들을 통해 노무를 제공받고, 해당 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2.2. 세무조사 및 처분

피고는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MM산업, MC이 정BB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가공업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19년 및 2020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2.3. 불복 절차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2023년 2월 10일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및 법리

3.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 여부, ②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유추 적용 여부, ④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2.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매입세액 공제 요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 용역을 공급한 정BB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정BB이 관련 형사 판결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정BB이 사업자 명의를 차용한 사실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용역 공급자가 정BB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유추 적용 여부

법원은 관련 규정이 사업자등록 명의 차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가족이나 친척 간의 명의 차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유추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4.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정B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한 업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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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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