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6. 28. 2018누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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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를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를 다투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1심 판결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매입처들의 사업 형태와 자금 회전 등을 고려할 때,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실제 매입이 수반된 거래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가공거래 확정 및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 판단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원고 매입처들의 사업 형태,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2. 부과 처분의 적법성
가공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가공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별지 4] 제1항 표의 총 세액을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별지 4] 제2항 표의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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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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