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판결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AAA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피고(포항세무서장)는 AAA을 자료상으로 보고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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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AAA으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 원고는 AAA과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계좌 사본, 대표자 명함 등을 수취하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자료상 거래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
- 법인세법상 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실제 거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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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AAA이 자료상이고,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4. 법원의 판단
4.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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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4.2. AAA의 자료상 여부 및 거래의 실질
- 법원은 AAA이 사업장을 운영했고,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장부를 작성했다는 점, 고철 운송 및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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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이 자료상에 불과하고 원고와 실제로 고철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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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거래 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했다. 또한,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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