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구지방법원 2015. 1. 23. 2014구합498]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 관련 혐의로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비철금속 도매업 등을 영위하며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재판부는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거래한 BBB, CCC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BBB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BBB과 거래를 개시할 때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계좌 사본 등을 교부받았고, 실제 물품 공급 과정에서 계근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BBB의 대표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과 BBB을 상대로 제기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반면, CCC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CC의 실제 운영자가 명의상 대표자와 다르다는 점, CCC이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폐업했다는 점, CCC의 사업장 인근 주민의 증언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CCC의 관련자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2.2.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BBB과의 거래에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나 CCC과의 거래에서는 원고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CCC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을 들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판결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BBB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CCC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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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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