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 판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7. 6. 29. 2016구합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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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판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본 문서는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0136 판례를 분석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와 실물 거래의 연관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신발 및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KK테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북부산세무서장)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처분 경위

원고는 KK테크로부터 갑피(신발 윗부분)를 매입하는 등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KK테크에 갑피 재봉작업을 실제로 도급했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했으므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근거로 합니다.

5.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 수 있으나,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며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판결 내용 상세

6.1. 사실 관계 인정

원고는 KK테크와 갑피 재봉작업 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KK테크에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KK테크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KK테크의 사업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작업을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KK테크에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었으며, KK테크도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작업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6.2.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KK테크와 실질적인 거래를 했다고 볼 만한 여러 정황들을 근거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3.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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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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