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2021. 7. 22. 2019구합1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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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당공제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OOOOO안전시스템 주식회사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OOOOO안전시스템 주식회사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되었지만, 원고가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문
-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357,168,430원(가산세140,361,079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140,361,079원 부분 및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5,949,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357,168,430원(가산세 140,361,079원 포함) 및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5,949,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처분 경위
가. 원고의 사업 내용
원고는 건축물조립 공사업, 비계구조물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나. 하도급 계약 체결
원고는 OO물산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OO OO OO디스플레이 사업장 내 공사현장 안전시설물 설치 및 해체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2017. 7. 15. OOOO시스템(OO)에 위 공사 전부를 재하도급했고, OO은 XX, AA안전시스템에 순차적으로 재하도급했습니다.
다. 세무조사 및 처분
OO의 가공거래 혐의가 포착되어 피고는 OO에 대한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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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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