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스스로 조사청에 방문하여 면담한 것은 현장확인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6. 5. 3. 2015구합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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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조사청을 방문하여 면담한 것이 현장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76년에 취득한 농지를 2012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5구합1555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 쟁점: 현장확인,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 결과: 원고 청구 기각

2. 쟁점별 판단

2.1. 현장확인 해당 여부

원고는 조사청 직원의 면담이 실질적인 세무조사에 해당하며, 관련 법규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면담이 현장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주요 근거

• 원고가 스스로 조사청을 방문하여 면담에 응함
• 면담 내용이 현장확인의 목적과 범위 내에 있었음
• 면담 다음 날 현장확인 통지

2.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원고는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달랐음
•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직접 경작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원고가 퇴직 후 다른 지역에서 개인 사업을 했음
• 농지 쌀 직불금을 다른 사람이 수령함

법원은 원고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원고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의성실 원칙 불인정 사유:

•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소득세 감면 결정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상담 직원의 발언만으로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움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현장확인의 위법성, 자경농지 감면 요건 미충족, 신의성실 원칙 위배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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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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