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2022구합461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615)

소송의 부적법성을 이유로 각하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구합4615
• 원고: 이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3. 7. 7.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전 심판청구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1.2. 처분 경위

원고는 과거 음식점 및 한식업을 운영했으며, 피고(세무서장)는 관련 사업장들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2.1. 항변 요지

원고가 소송 제기 전 심판청구 등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입니다.

2.2.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55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56조: 행정소송 제기 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필요성을 명시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판단 근거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3.2. 결론

원고가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며, 이에 따라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세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소송 전에 관련 법규에 따른 사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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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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