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원고의 실제 대표자 여부와 조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원고가 실제대표자로 무효에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4. 26. 2022누1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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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원고의 실제 대표자 여부와 조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본 판례는 종소 원고가 실제 대표자로서 조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추가된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2누12155
• 사건명: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23. 4. 26.

1.2. 1심 판결 및 항소

원고는 1심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고, 항소를 통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 확인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는 기각되고, 추가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여부

원고가 항소를 통해 추가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2.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인정 여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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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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