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련 판례: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5. 25. 2021누1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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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판례: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BB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BB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대해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실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않았고, 페이퍼컴퍼니임을 인지했거나 확인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항소 기각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 과정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3. 수정 사항

제1심 판결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판결의 이유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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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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