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실질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시 가공계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2021누5795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사업자 여부 및 가공 필요경비 계상 문제
본 판례는 실질사업자 여부 및 가공 필요경비 계상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조세 회피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누57959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22. 09. 23.
- 1심 심급: 서울고등법원
- 귀속년도: 2013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조세 회피 행위를 한 점을 ‘부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의 진술이 과세 자료로서 적격성이 없고, AA의 수입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전 통지 및 납세자 권리 헌장 교부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의 최초 진술, 관련 자료, 명의신탁 관련 행정조사 및 형사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A의 수입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 및 법리에 비추어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조세 회피 행위를 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참고
본 판례는 조세 회피 목적의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타인 명의를 이용한 사업 운영, 허위 자료 작성 등은 조세 부과를 어렵게 만드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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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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