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버지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3. 2014구합68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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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업장 근로소득 인정 여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676 사건으로, 원고가 아버지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재판 결과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 363,302,1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아버지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736,313,394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가공급여 344,366,846원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이며 증여가 아니다.

2. BBB 계좌에서 인출된 321,946,548원 중 일부는 증여가 아니다.

3. 원고 계좌로 입금된 7,000,000원은 증여가 아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가공급여 344,366,846원의 증여 여부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EEE 명의의 계좌를 통해 344,366,846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당시 근로를 제공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직원들의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서를 제출한 직원들이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의 업무 처리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 확인서 작성 시점이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 이후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었습니다.

3.2. BBB 계좌 인출금 및 원고 계좌 입금액

법원은 원고가 BBB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321,946,584원에 대해, 원고가 해당 금액을 BBB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거나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BBB의 손녀 및 며느리의 언니에게 이체된 금액은 증여 가액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원고 계좌로 입금된 70,000,000원에 대해서는 BBB으로부터 증여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받은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7년 2월 12일 증여에 대한 증여세 20,676,464원 중 9,484,446원을 초과하는 부분, 그리고 2007년 4월 26일 증여에 대한 증여세 42,310,933원 중 31,300,9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으로 받은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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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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