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3. 30. 2020구단6856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자인가?
본 판례는 양도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해당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지는지 여부입니다.
사실관계
M&A 전문가 CCC과 원고의 배우자 DDD, aaa의 대표이사 EEE은 bbb 주식 343만 주를 인수했습니다. 원고는 이 중 2만 주를 2014년 12월 30일 명의개서 받았으나, 장외 거래를 통해 HHH에게 양도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CCC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주식을 양도했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 CCC이 주식 양도 대금을 횡령했고, 원고가 대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원고는 주식 양도 사실을 몰랐으므로, 양도소득세 미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실질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주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리 또는 위임 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와 CCC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배우자 DDD는 CCC과 함께 bbb 인수를 위해 원고 명의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
- CCC은 이 사건 주식을 사채업자 III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
- 원고의 대리인 DDD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CCC의 행위를 추인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의 장래 실현 가능성
법원은 원고가 CCC을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했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을 실현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CCC에게 주식 담보 제공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했고, 양도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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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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