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 10. 20. 2014누45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원고가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2014년 10월 20일에 선고되었으며, 2010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항소심 판결입니다.
관련 법령
판결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정AA은 피고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체적인 사유는 판결문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출력할 때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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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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