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운영한 법인에 대한 추계과세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7. 2020구합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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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고에 대한 추계과세처분 적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41 판결은 법인 원고가 제기한 추계과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2013년 귀속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추계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으로, 2022년 5월 17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세무서장)가 원고 법인에 대해 추계과세를 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추계과세의 방법 및 내용의 적법성

3. 사실관계

이 사건 회사는 철강파이프 도매업을 영위하며, 원고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 겸 1인 주주입니다. 2013년, 이 사건 회사는 B로부터 철강파이프를 인수했으나,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를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추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원고가 B로부터 철강파이프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 매출을 누락했으며, 피고가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계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결정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할 경우 추계과세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매출 누락의 정황이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2. 추계 방법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적용한 추계 방법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평균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했는데, 이는 국세청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추계과세 자체는 적법하며, 그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6. 관련 법령

이 사건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104조(추계과세)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추계과세)

7. 시사점

이 판결은 세무조사 시 증빙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납세자는 세금 부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장부 및 증빙자료를 성실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추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합리적인 추계 방법을 적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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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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