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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 위약금 및 상품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21두4788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SSS 주식회사(원고)와 BBB 세무서장(피고) 간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1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쟁점을 다루며, 유선 상품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위약금과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선 상품 서비스 이용자의 중도 해지 시 발생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는지 여부
-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
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상품권은 신규 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그 지급 목적이
장려금
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 내용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판부는 위약금이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에 대한
대가
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유선 상품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품권의 에누리 해당 여부
재판부는 상품권 지급이
판촉 활동
의 일환으로, 신규 가입을 장려하고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은 에누리가 아닌 별도의 지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을 참조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선 상품 서비스 관련 위약금 및 상품권 지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련 업계에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며, 향후 유사한 소송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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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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