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7. 1. 2020누3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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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위약금 및 상품권의 에누리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세법 관련하여,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위약금과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년 7월 1일에 판결되었으며, 2011년 귀속분 부가세 관련 분쟁입니다.
쟁점 사항
주된 쟁점은 위약금과 상품권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 부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위약금과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위약금의 성격
판결은 위약금이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는 성격을 가지며,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약금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품권의 성격
상품권의 경우, 신규 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품권은 사용처가 제한적이고 현금과 기능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위약금과 상품권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부가세 관련 분쟁에서 과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상품권의 경우 그 사용처, 사용 기간, 현금 환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누리액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위약금과 상품권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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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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