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수입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2018구합6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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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 작성 및 임대수입 누락 행위의 조세포탈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임대사업자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수입을 누락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수입을 누락 신고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장은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중계약서 작성이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 제척 기간 만료 및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간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단순한 허위 신고를 넘어 이중계약서 작성이라는 적극적인 은닉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 원고가 임대수입을 고의로 과소 신고
- 이중계약서 작성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설명 부족
- 이중계약서를 통해 과세관청의 세금 추징을 어렵게 함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계약서 작성과 같은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조세포탈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의무를 강조하며, 허위 신고를 넘어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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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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