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근거로 삼을 장부는 어떤 장부인지  [대법원 2025. 1. 13. 2024두58708]

“`html

이중장부 작성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국승 대법원 2024두5870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적법한 장부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월별집계표를 근거로 삼았으나, 피고는 원고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을 반영하는 일별장부를 과세 근거로 삼아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어떤 장부를 과세 근거로 삼아야 하는가입니다. 특히, 이중장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제 매출액을 정확히 반영하는 장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월별집계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판결 요지

대법원은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일별장부가 원고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중장부 중 실제 거래 내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장부를 과세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중장부 작성 시, 과세당국은 실질적인 거래 내역을 파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며, 납세자는 정확한 장부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4.1. 납세자 측면

납세자는 정확한 회계 처리를 통해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세무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중장부 작성은 세금 추징 및 형사 처벌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장부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4.2. 과세당국 측면

과세당국은 실질 과세 원칙에 입각하여, 실제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중장부 작성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실제 거래 내용을 반영하는 장부를 과세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납세자는 성실한 장부 관리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고, 과세당국은 실질 과세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과세를 해야 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