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농지에서 8년 이상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12. 22. 2021누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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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 처분을 받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21누1508

심급: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판결일자: 2021년 12월 22일

1.2. 당사자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8년 이상 자경 요건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 4월경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느티나무와 메타세쿼이아 등을 심어 8년 이상 재배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감면요건은 특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자경의 의미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은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경우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인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 투입 비율이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증 책임

토지를 자경한 사실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농지원부 미작성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

• 직불금 미신청

• 농업 관련 소득 신고 내역 부재

• 농지 경작 관련 기초적인 내용에 대한 원고의 무지

• 농업 종사 여부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 부족

• 원고의 고령, 건강 상태, 농지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농업에 종사했는지에 대한 의문

4. 결론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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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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