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누13616 판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7. 4. 27. 2016누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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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누13616 판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이 판례는 부가 원고가 건물 취득 시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점 등을 근거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양도 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6누13616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470
변론 종결일: 2017.04.13.
판결 선고일: 2017.04.27.

판결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 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판결 이유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2009. 5. 21.”을 “2009. 5. 29.”로 수정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6행의 “분양계약서”를 “동업계약서”로 수정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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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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