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후 공사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7. 8. 24. 2015구합5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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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원고가 공사 금액에 대한 매출 누락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에서 2017년 8월 24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정보통신공사 관련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부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매출 누락 여부
• 정확한 과세표준 산정 방법

3. 법원의 판단

3.1. 계약 관련 증빙 부족

법원은 재하도급 계약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부족을 지적하며, 원고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매출액 추정

법원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다른 하수급인에게 지급된 금액 및 가공매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원고의 매출액을 추정했습니다.

3.3. 가공매입 여부

법원은 오$$$$과의 물품 거래에 대해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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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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