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여부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12. 23. 2016구단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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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여부 판단

본 판례는 원고가 농지를 자경했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가 결정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2월 24일 경기 이천시 소재 농지를 취득하여 2012년 3월 9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해당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한 기간 동안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40여 년간 농업에 종사했으며, 음식점 운영은 부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음식점 운영 기간에도 농지를 자경할 수 있었으며, 함께 농지를 소유한 다른 공유자는 자경으로 인정받아 감면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피고의 판단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음식점 운영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렸고, 농자재 구입 내역이 미미하며, 쌀 직불금 수령 등 객관적인 증거 부족을 근거로 원고가 자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주요 근거

• 원고의 음식점 운영 수익
• 원고 명의의 농자재 구입액
• 쌀 직불금 수령자

4. 법원의 판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1. 판결의 이유

법원은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하며 얻은 상당한 수입, 농자재 구입 내역의 미비, 쌀 직불금 수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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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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