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5. 25. 2015구단3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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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여부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소유했던 농지를 자경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농지를 양도하면서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해당 농지를 자경했는지 여부입니다.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으므로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3년 이상 자경하고 대토 통지를 받았으므로 대토농지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법원은 먼저 관련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제70조, 그리고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경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사실관계 및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광고업체를 운영하며 사업 소득이 상당했습니다.
• 원고는 농작물 종류, 수확량, 판매 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 농자재 구입 관련 지출 내역이 있으나, 광고업과 관련된 것인지 농사와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했습니다.
• 상황버섯 재배 약정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지만, 실제로 수확하여 판매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상황버섯 재배는 토지 일대가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의 자경 관련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또는 3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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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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