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감면 불인정 사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2016누4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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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감면 불인정 사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농지 소유자였으나, 직접 경작의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4998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구단30708 판결

판결일자: 2016. 11. 16.

주된 쟁점은 원고가 해당 농지를 자경했는지 여부이며,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된 기간이 짧고, 농약 구매 내역, 농기계 보유 현황 등 직접 경작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자경 요건 충족 여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어야 합니다. 자경은 농민이 직접 농지를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비료, 농약 구매 내역, 농기계 보유 현황 등을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러한 증빙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2. 법령 적용

본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를 근거로 합니다. 특히,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해야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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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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