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서 받은 소득의 귀속시기 및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4. 25. 2017누1799]
소득 귀속 시기 및 소득 종류 판례: AAA, BBB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소득의 귀속 시기와 소득 종류(근로소득 vs. 기타소득)를 다루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와 BBB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여 발생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799
- 판결일자: 2018. 04. 25.
- 원고: AAA, BBB
- 피고: ○○세무서장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득의 귀속 시기와 해당 소득의 종류가 무엇인지, 즉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입니다.
2.1. 소득 귀속 시기 판단 기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 시기를 판단할 때는,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 발생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 확보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2.2. 판결 내용
원고들이 수령한 소득이 조정에 의해 지급되었으므로, 법원은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 항소비용: 원고 부담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5. 상세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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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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