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원고의 이 사건 법인 형식상 주주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9. 29. 2021구합75382]

국기 원고의 이 사건 법인 형식상 주주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세청이 원고(박** , 이하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형식상 주주일 뿐, 실제로는 남편과 그의 동생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관련 법리에 따라 과점주주의 정의, 2차 납세의무, 그리고 과세처분의 무효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과점주주

법원은 과점주주가 반드시 회사 경영에 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해 주식 소유 사실이 입증되면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명의 도용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차 납세의무

2차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지는 경우,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 명의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근거

원고가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과세관청의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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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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