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제영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1. 27. 2014누55702]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원칙 위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4누55702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AA목조전원주택’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며, 실제 사업자는 따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누55702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파주세무서장
판결일자: 2015.01.27. (3심)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즉, 과세 대상인 사업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명의상 사업자인 원고가 아닌 이BB라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목조전원주택’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며, 실제로는 이BB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상 사업자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의 원칙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실질과세원칙을 강조하며,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며, 실제 사업자는 이BB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포기각서의 효력: 이BB가 2002년 9월까지 공사대금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한 점을 근거로 포기각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 확인서의 신빙성: 확인서의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기재 내용을 사실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 이BB의 역할: 이BB가 주택 분양 업무를 직접 담당했고,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분양 업무를 포기한 점 등을 고려.
-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은 이BB가 지출한 공사비용을 매입액으로 처리하여 대신 신고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토지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명의상 사업자가 되었을 뿐, 실제 사업자는 이BB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결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6. 결론
본 판례는 실질과세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세 대상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명의상의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지배·관리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 대상을 결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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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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