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2. 5. 10. 2021누62043]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1누62043)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지배·관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 aaa세무서장 등은 원고에게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하여 피고들이 항소했습니다.
2. 쟁점: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사업자로서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과세 관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적인 사업자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를 찾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관여 여부
법원은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원고 부부가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일부가 거래처에 지급되고, 주식회사 전환 후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지배·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추가 증거의 고려
법원은 추가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경영자로 언급된 BBB의 진술 및 처벌 경위를 고려했습니다. BBB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사업장을 경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원고에 대한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있어, 단순한 명의만으로는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과세 관청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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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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