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원고의 실사업자 여부 및 소송 적법성 관련 판례 분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0. 28. 2022누3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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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원고의 실사업자 여부 및 소송 적법성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기 원고가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와 관련된 조세 부과 처분 무효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결과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양AA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부과처분무효소송입니다. 원고는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누36591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22년 10월 28일

2.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원고가 해당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 등록 및 폐업 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사업장 매출금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사업 운영에 관여한 점을 근거로 실질적인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의 도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홈택스(hometax)를 통해 폐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점, 금전채권신탁거래약정서에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사업 운영에 깊이 관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명의 도용 주장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판결 내용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조세 관련 소송에서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명의상의 사업자가 아닌 실제 사업 운영에 관여한 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유사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이 판결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및 폐업 절차에 관여하고, 매출금 입금 등 사업 운영에 관여한 정황을 근거로 실질적인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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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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