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 12. 24. 2012구합7449]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단순 명의대여자인지, 아니면 실제 사업자인지를 판단하는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CC의 아침’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 사업주는 동생인 김DD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만 대여했을 뿐, 사업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2.1.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과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명의자일 뿐, 실제 사업 운영을 김DD가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2. 전심절차 적법성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경정청구가 아닌 이의신청을 했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이의신청을 실질적인 경정청구로 판단하여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적인 사업자 판단 기준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 사용 경위, 당사자 간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 책임 관계,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사업자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2. 원고의 명의 대여 사실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사업장은 김DD의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업하여 김DD가 사장으로 운영
-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 신고는 한EE에 의해 대리
- 원고는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주소지도 사업장 인근이 아님
- 세무 신고는 세무사가 대리했고, 원고는 세무사와 만난 적 없음
- 김DD가 박GG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등 실질적인 사업자는 김DD
- 김DD가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인증
3.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가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과 가산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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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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