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소유자인지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2. 11. 2017구단29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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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였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룹니다. 원고는 상가 매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으나,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관계
상가 취득 및 양도
-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경매를 통해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해당 상가를 제3자에게 매도(이 사건 양도)했습니다.
세무당국의 처분
- 세무서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실제 소유자는 부친 한BB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부친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고, 양도대금 또한 부친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부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 대상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 명의신탁 여부: 법원은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자는 한BB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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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판단 근거:
- 한BB가 이 사건 상가 취득 자금 및 관련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 상가 임대차 계약, 임대료 수령, 관리 등 실질적인 지배 및 관리 행위는 한BB가 수행했습니다.
- 양도대금 역시 한BB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 원고와 한BB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관계를 부인한 사실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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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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