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수원지방법원 2015. 8. 12. 2014구합5461]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과실 유무

1. 사건 개요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과실 유무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반합니다.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유류 공급자와 일치하지 않음
• 실제 유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름

3.2. 원고의 과실 유무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
• 원고는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과 거래의 실질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6. 관련 법리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 원칙 (거래의 실질에 따라 세법 적용)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의미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