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수원지방법원 2015. 6. 24. 2014구합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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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 AAA)는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U오일, T에너지, NN에너지, FF에너지(이하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용인세무서장)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원고는 유류 구입 당시 이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법원의 판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및 제2호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주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U오일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SS석유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을 근거로, U오일이 원고를 비롯한 여러 주유소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유류 공급이 없는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과실 유무

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해 의심을 품고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및 거래의 실질을 강조하며, 거래 당사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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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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