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소유자인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2021두5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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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고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21두52716)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으로, 2021두52716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정리합니다. 특히, 과세 처분의 직권 취소로 인해 소의 이익이 소멸된 경우의 법리적 판단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두52716
• 사건명: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원고: 헨OOOO
• 피고: 삼OOOOO
• 판결 선고일: 2022년 1월 27일
• 귀속년도: 2018
• 심급: 1심
• 진행 상태: 상고심 진행 중 (판결 확정)

판결 요지

피고가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대법원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3. 피고가 상고 제기 후 원심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했음.

4.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소를 각하함.

소송 비용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2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결론

본 판례는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 진행 중 처분청의 직권 취소로 인해 소의 이익이 소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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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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