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운영 관련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원고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단독으로 운영한 실제사업자이며, 과세표준은 일일현황표를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합리성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2014누56026]

본 판례는 안마시술소 운영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안마시술소의 실제 사업자이며, 과세표준 산정의 합리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안마시술소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안마시술소를 단독으로 운영한 실제 사업자임을 인정하고, 일일현황표를 기초로 산정된 과세표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안마시술소를 단독으로 운영한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실 판단입니다.

법원은 일일현황표를 기반으로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쟁점 사업장과 원고의 당초 신고분 등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표준 산정의 합리성을 인정한 것은 조세 부과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례는 실제 사업자 여부 판단과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일일현황표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관련 세무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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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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