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1. 17. 2019구합21253]
부가 원고의 어구 및 물품 매입 공급 사업자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253)
부산지방법원에서 심리된 2019구합21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원고가 해외 합작선에 어구 및 물품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구합21253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귀속년도: 2008
- 심급: 1심
- 판결선고일: 2020.01.17.
- 주문: 피고가 2018. 5.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및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해외 합작선에 어구 및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 계약 당사자 판단: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며, 법률행위의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경제활동의 자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 시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법적 형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의 특성: 부가가치세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므로,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전부터 AA그룹의 국적선 및 합작선에 주·부식, 소모성 장구류 등을 공급해왔습니다.
- AA산업 부산본부는 국적선에 필요한 부품 및 어구를 공급하며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고, AA산업은 원고 주식의 30%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긴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 AA산업은 합작선사와 체결한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합작선에 대한 어구 등의 재고를 파악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 AA산업이 원고에게 합작선에 대한 어구 공급을 담당하게 하고, AA산업 부산본부 직원들이 업무를 지원한 것은 AA그룹 내의 인적·물적 자원 배분 및 활용에 대한 경영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물품공급업체들은 견적서 수신처를 원고로 기재하고,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영문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합작선사에 송부하는 등 거래 당사자를 원고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대부분 합작선사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아 물품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어구 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는 원고가 부담하고 공급마진에 따른 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었습니다.
- AA산업이 합작선사들과의 관계에서 어구 공급의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에 관한 공급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거나 물품공급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지급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시 거래의 실질과 형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며, 특히 그룹 내 계열사 간 거래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참고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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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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