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1. 26. 2020두46707]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두46707 사건으로, 2020년 11월 2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실관계 및 쟁점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 원고가 관련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본사 직원들의 원고 지원은 그룹 내 자원 배분 등 경영상 판단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공급처나 합작선사가 거래 당사자를 원고로 인식하며, 원고가 아닌 본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졌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률 적용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관련 법령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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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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