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11. 6. 2019구합2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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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구합25309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20. 11. 6.
판결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즉, AAIN(원고)이 합작선에 부품 및 어구를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이 사건은 AA그룹의 계열사 간의 복잡한 물품 공급 관계를 배경으로 합니다. AA산업, AADD, AAEE는 각각 러시아 현지 법인과 합작하여 선사를 설립하고, 합작선을 통해 명태를 국내에 공급해 왔습니다. AAIN은 AA그룹의 원양어선에 선식, 소모성 장구류 등을 독점적으로 납품해 왔으며, 2015년 원고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원고는 AAIN를 흡수합병했습니다.
AAIN의 합작선에 대한 물품 공급 과정
AAIN은 합작선에 주·부식 및 장구류를 공급하는 과정과 부품 및 어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주·부식 및 장구류 공급은 AA산업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 AAIN에 전달하는 것으로 역할이 종료되었지만, 부품 및 어구 공급은 AA산업 부산본부 직원이 견적 의뢰, 발주 등을 수행하고 AAIN이 후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탈세 제보 및 조사 경과
AAIN의 회계 직원의 제보로 시작된 조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피고는 AAIN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및 2014년 부가가치세와 2014년 법인세를 부과했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IN이 실제 물품 거래의 당사자이며, 피고의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09년 제1기분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 해석,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 존중,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등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거래의 당사자
법원은 AAIN이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AA산업이 일부 관여한 것은 그룹 내 자원 배분 및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며, 물품 공급업체, 합작선사 모두 AAIN을 거래 당사자로 인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AAIN이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공급 마진을 얻었으며, AA산업이 계약상 책임을 부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아울러, AA산업이 물품공급업 신고를 늦게 했다는 점도 고려하여 AAIN이 실질적인 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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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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