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2014누66894]
국기 원고의 주식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4누66894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66894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조00
- 피고: 성남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구합848 판결
- 선고일: 2015. 05. 06.
- 판결 결과: 피고의 항소 기각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를 AAA건설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취소 및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 요지
원고는 DDD의 동생 KKK의 처이므로 DDD로서는 KKK를 통하여 원고의 명의를 쉽게 차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는 DDD이고 원고는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 수정 (정OO을 주OO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를 채무의 과다로 변경)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배척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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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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