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 2016. 4. 8. 2015누2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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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및 조세 회피 목적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조세 회피 목적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과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해당 법인 명의의 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법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 원고가 실제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법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것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를 위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의 존재

법원은 이 사건 증권 계좌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자금이 입금되고, 반대로 원고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점.

• 주식 매매 차익 및 배당 소득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점.

• 원고가 세무조사 후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를 수정 신고한 점.

또한, 법원은 원고와 법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증거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3.2. 조세 회피 목적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개인적인 투자 목적으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음.

•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조세 회피의 의도가 있었음.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법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했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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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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