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6. 17. 2019구합7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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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저가 양수를 통해 증여세를 부과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주식 가액을 평가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관련자 및 거래

BBB 주식회사의 주식 저가 양수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원고는 BBB 주식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이 사건 거래 가액과 같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2. 법원의 판단

2.1. 주식 가액 평가의 적법성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비교거래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증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 피고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단 근거:

• 이 사건 비교거래 당사자 간의 밀접한 관계
• 이 사건 비교거래 가액 결정 과정의 비정상성
• 이 사건 비교거래 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2.2.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은 양도·양수 당시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며, 최종적인 이득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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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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