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주택 취득일부터 2년(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제외)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2. 1. 27. 2021구단10183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고, 과세 당국은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2021구단835

귀속년도: 2019

심급: 1심

생산일자: 2022.01.27.

진행상태: 완료

1.2. 원고와 피고

원고: 박AA

피고: ○○세무서장

1.3. 청구 취지

피고가 2020. 6. 12.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347,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사실관계

2.1. 주택 취득 및 재건축 진행

• 원고는 2014. 6. 29. 이 사건 기존주택을 매수하여 2014. 7.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소외 조합은 2014. 10. 27. 이 사건 기존주택을 포함한 지역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 2016. 8. 6.부터 2016. 9. 10.까지 기존 주택이 철거되었고, 2019. 9. 27. 신축 아파트에 대한 준공인가가 이루어졌습니다.

2.2. 조합원입주권 양도

• 원고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6. 10. 6. 신축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2019. 9. 9. 원고는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황CC 등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2019. 12. 2.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2.3. 과세 당국의 처분

피고는 세무 조사를 통해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 2020. 6. 1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3.1. 주택 보유 기간

원고는 이 사건 기존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양도 시기

원고는 실제 대금 청산일 또는 조합원 명의 변경일을 양도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양도 시점이 이 사건 준공인가일 이후이므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주택 보유 기간을 기존 주택, 공사 기간, 신축 주택의 보유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비과세 요건에 대한 엄격 해석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2. 주택 보유 기간

법원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기존주택 철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을 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지 못했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신축주택 양도 여부

법원은 원고가 양도한 자산은 이 사건 신축주택이 아닌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내용, 명의개서,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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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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