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AAA 명의로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3. 7. 6. 2022나5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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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분석: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토지 매수를 주장하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8조이며, 2010년 귀속 사건입니다.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나54709
• 사건명: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외 3명
• 선고일: 2023.07.06.
• 심급: 2심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원고의 건축위원장이었던 피고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주장하며,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므로, 원고가 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AAA의 승낙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탁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다른 피공탁자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들에게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BBB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가처분결정문만으로는 원고가 토지를 매수했다는 점을 추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CCC의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CC는 원고의 대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수 가격이나 지출 내역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토지 매매 대금 수령 여부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4. 판결 결과

• 원고의 항소 기각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5. 결론

본 판례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과 증거의 부족을 이유로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공탁의 성질과 관련된 법리, 그리고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

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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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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