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김AA 명의로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진주지원 2022. 3. 22. 2021가단33172]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으로, 원고가 토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다른 사람 명의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2. 쟁점

• 원고가 토지를 매수했는지 여부

•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

3. 판결 내용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BB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당시 건축위원장이었던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탁금의 정당한 출급권자임을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김BB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매매계약서나 등기권리증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

4.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8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2항 2호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소유권 분쟁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탁금 출급청구권과 관련된 소송에서, 권리의 근거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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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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