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 여부 및 대토 감면 요건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여 대토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10. 5. 2015구단3361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 여부 및 대토 감면 요건 판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했는지 여부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실질과세 원칙, 취득가액 산정 방식, 자경의 입증 책임,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과세 관청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시 CC동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필요경비를 일부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별 판단

2-1.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실제 양도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관련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점, 토지대금 완납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실제 양도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원고는 토지 취득 시 여러 필지를 함께 취득했으므로, 전체 취득가액을 면적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해야 한다고 보고, 피고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자경 여부 및 농지대토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원고는 소유권 이전 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남편과 함께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경작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항공사진상 나대지로 보이는 점, 원고의 근로소득 발생 사실,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가 자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2-4. 필요경비 산입 여부

원고는 도로로 사용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도로가 원고 취득 전에 이미 도로로 지목 변경되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자경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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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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