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만을 소유하였다는 전제로 이루어진 이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7. 2020구합1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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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원고가 특정 토지만을 소유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 3월 20일 임의경매를 통해 ◈◈시 ◉◉구 ◊◊동 대 0,000㎡(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원고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는 무허가 건물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 존재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3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했고, 피고는 원고가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분할전 토지로부터 ◈◈시 ◉◉구 ◊◊동 대 0,000㎡가 분할되었고, 남은 토지는 대한민국에 협의 취득되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 3월 31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제3자임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9년 8월 7일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이 원고 소유가 아닌 망 △△△의 상속인들 소유라고 보아 처분했으나, 건축물대장상 망 △△△ 소유의 주택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상의 주택과 구별되므로 사실 오인
• 원고는 2012년 3월 취득세 납부 시 주택과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관계를 문의하고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받았으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
• 예비적으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과세당국과 다투었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 존재

3. 법원의 판단

3.1. 양도소득세 부과 부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만을 경락받았고, 이 사건 주택은 경매 대상에서 제외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망 △△△로 기재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이 자신의 소유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바 없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 수 있었음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과 부분은 적법하며, 설령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가산세 부과 부분

법원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며, 설령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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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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